번역: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otherboard: Tech by Vice,...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방송분 (질문 3.5~7: 디즈니+, 오징어게임 등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망중립성과 ‘망 이용료’ 논란?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분 (질문 1, 2, 3)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민주당, 의심하지 마”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많은 사회악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의 보도에만...
거울 여러번 들여다본다고 거울이 깨지나? – 오징어게임과 넷플릭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10월 6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인터넷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글 | 박지환(변호사, 오픈넷 이사) 1.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1.0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막바지에...
[토론문] 성매매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성노동자의 표현도 규제되어야 할까? –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웨비나 (2021.5.25)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성차별 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