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논평/보도자료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4/22,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오픈넷&진보넷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4/27, RSVP only)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오픈넷, 말레이시아 “유언비어” 긴급조치 2호에 대해 반대 표명
수구적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 유신헌법 비판금지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에 임시조치 제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인증조치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오픈넷, 셰브론과 포스코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25일 EU 개인정보보호관...
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