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논평/보도자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정보매개자에게 징벌적 손배 적용은 자기책임원리에 반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의 명예훼손...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법·제도 개선안을...
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2.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 망이용대가 = 연결대가로 규정하여 망중립성에 부합 -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차이점...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인도판 ‘기술적 조치’법 및 종단간 암호화 금지법에 대해 국제공동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6월 11일(금)에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오픈넷, 모리셔스의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공동성명 발표 –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반면교사 삼아야
지난 5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의 정보통신부(ICTA)가 추진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반대하는...
오픈넷, 인도네시아 정부에 “MR5” 반대서한 전달 – 역대 “최악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규제”
지난 5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티클19 및 SAFENET 포함 24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