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가짜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지난 4월 5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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