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와 이용자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입법부에 통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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