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100명에게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등 국내 차단...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불분명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 이뤄져야...
공익소송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소송은 처분의...
[KISA정보공개청구소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픈넷 측에서 제기한 웹트러스트 인증에...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구서에 반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국제세미나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자료집(pdf): 토론회 자료집_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_20180907 * 발표자료 수정본(pdf): 발표자료_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5G는 망중립성...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초대합니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세미나 자료집 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세미나 요약문 * EIU 국문보고서/EIU 영문보고서 * 이미지를...
오픈세미나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1강 –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정현선 교수)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일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6/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제3강.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정: 6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오픈넷 사무실(온라인 병행) 참가비:...
[기자간담회]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결과 발표 (5/23, 오픈넷 사무실)
일시: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오픈넷 사무국 / 온라인 동시진행 주최: (사)오픈넷, (사)포용사회연구소 [발표자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오픈넷, 세계열린정부(OGP)주간 행사 공동 주관
[참여신청]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링크: https://forms.gle/p4i1j95wD7QJb5qn6 열린정부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4/5 2시,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1강.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4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입법정책의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18228)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 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