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 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하여, 절차법상의 이유로 하급심에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공익소송
[KISA정보공개청구소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픈넷 측에서 제기한 웹트러스트 인증에...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구서에 반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s://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국제세미나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초대합니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세미나 자료집 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세미나 요약문 * EIU 국문보고서/EIU 영문보고서 * 이미지를...
“AI in Asia: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향” 국제 컨퍼런스 (2016.12.16.)
*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s://opennet.or.kr/opentalk/14827 "AI in Asia: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CyFy 2016 참가 후기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 샌프란시스코, 미국 ○ 3월 30일 수요일(Day 1)...
오픈세미나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 자료]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 미얀마 소장...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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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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