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오픈넷, 포괄적 성교육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강의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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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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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개최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다른...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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