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조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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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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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 국회의원 강은희 정책토론회
최성락 교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발제에 대한 김가연 변호사 토론 요지 [발제자가 제안한 5가지 안 요약표] 1안 2안 3안 4안 5안 현존...
개최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2015년 3월 18일(수) 오후 7시, 오픈넷 사무국에서 <오픈넷...
에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hr] 오픈넷이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픈넷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오는 2015년 3월 18일(수) 저녁 7시에...
[국회 토론회] 3월 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오픈넷, 3월 3일(화)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 자료집(PDF)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자료집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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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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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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