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 망이용대가 = 연결대가로 규정하여 망중립성에 부합 -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차이점 이해 못해 - 사적자치 강조하면서 기존 합의에 대한 평가 부재 사단법인...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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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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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토론회 발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후속대응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분석 - 게임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 게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 클릭 지난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5월 13일...
[토론회 발표] “샵메일 현황 및 개선 방향”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샵메일 현황 및 개선...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 ...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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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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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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