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두 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헌신적인 삶에 감사드린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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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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