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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