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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