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의 전철 피해야
표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함부로 확대해선 안돼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것 언론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일반적 징벌손배제 도입 선행되어야 ...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되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의 소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상담해온 결과, 이미 폰트 저작권자가 소제기를 한 경우를 제외한...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커 인도네시아...
공익소송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실망스러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합헌 결정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조항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합헌...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3으로 합헌...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국제세미나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세션 주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코엑스 E1(서울특별시 강남구...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오픈넷, 드래팩시리즈에 참여해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는 인터넷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다
2023년 10월 9일, 박경신 이사는 Engage Media가 개최하는 Drapac Series에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과 '송신자 부담' 모델과 같은 제안된...
IGF 2023 Day 4 Workshop Room 11 UnFair Share and Zero Rating Who Pays for the Internet
IGF 2023 Day 3 Workshop Room 11 Digital Trust and Safety Partnership
오픈세미나
[기자회견문] 낙하산 박민 KBS 사장과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의 시계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KBS다큐인사이트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이후 생존자들의 삶을...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2024년 2월 20일(화) 11: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고문하고...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대응 - PDF 제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방안 일시:...
입법정책의견
‘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5. 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게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오픈넷...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에 임시조치 제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인증조치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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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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