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공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수사 중단하라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하라 언론의 자유 보장하라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침해 수사를 이유로...
[요약문]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혁신의 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난 8월 31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이 ‘아시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CLSI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9. 7. 31(수) – 8. 2.(금), 3일간 장소:...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