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by opennet | 23.06.02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페이스북의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by opennet | 16.02.19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페이스북의 "대통령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