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5.03.20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3.02.08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