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모니터링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