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by opennet | 26.06.18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by opennet | 25.09.18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