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일반적감시의무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