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이 글은 오경미 연구원이 2022년 10월 3일 인천 미림극장에서 열린...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이란 정부의 히잡 관련 여성시위 탄압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 있는 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을 제대로...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외치는 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차단하며 거꾸로 달리는 코레일
코레일은 지난 7월 20일 자사의 원천데이터*인 화물열차 출도착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철도...
[연서명 요청][성명서]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을 검열하고 차별하여 전시에서 강제 하차시킨 ‘성평등전주’를 규탄한다.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국회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국회토론회] 온라인상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9/27, 국회 소통관)
○ 일시·장소 :...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더불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막판 수정안...
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