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81-1643 master@opennet.or.kr
  • Facebook
  • X
  • RSS
  • Facebook
  • X
  • RSS
  • 소개
    • 개요
    • 창립선언문
    • Open Net 친구 되기
    • 이사진
    • 사무국
    • 자문위원
    • 정관
    • 활동보고서
    • 재정 현황 공개
    • 오시는 길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활동
    • 논평/보도자료
    • 공익소송
    • 국제세미나
    • 오픈세미나
    • 입법정책의견
    • 교육사업
    • 연구활동
  • 후원
  • English
Open Net
  • 표현의 자유
  • 망중립성
  • 프라이버시
  • 지적재산권
  • 열린정부
  • 혁신과 규제
Select Page
탄핵

KTV, 대통령 풍자 영상에 터무니없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를 취하, 응당한 결과이며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

by opennet | 25.05.16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KTV가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4년 2월, KTV는 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정치 양극화, 유튜브에서 발현 –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수록 유튜브 구독률 높고 유튜브 구독자는 미구독자보다 헌재 결정 불복의사가 더 높아

by opennet | 25.04.03 | 논평/보도자료, 연구활동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각종 언론매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 Facebook
  • X
  • RSS
사단법인 오픈넷 | (우.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01호(서교동, 한국여성재단) | 전화 02-581-1643 | 팩스 02-581-1642 | 법률상담: law@opennet.or.kr | master@opennet.or.kr | 사업자등록번호 105-82-20796 (대표 강정수) |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오픈넷에 게시된 내용은 출처와 저자 표시만 정확히 하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leantalk 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