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by opennet | 25.07.21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by opennet | 24.02.01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