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표현의자유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 드러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유죄 판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4. 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과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연명에 동참해주세요] DX 8인을 위한 탄원 요청
2022년 9월 22일,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을 하는 8인의 활동가(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들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헌적 언론 장악, 인터넷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해 가짜뉴스...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방통위는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십원빵 400개로 십원빵을 살 수 있나: 십원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부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십원빵 제조업체가 한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십원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