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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규제 본격화?…일부 ‘접속 차단’에 법 개정도 추진 (KBS뉴스 2024.11.23.)
오픈넷,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논의 컨퍼런스 개최 (이로운넷 2024.11.19.)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오픈넷,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세션 기획하고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강의실 사회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패널: 이정환 슬로우뉴스 발행인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공지사항
[국회 토론회] 3월 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오픈넷, 3월 3일(화)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지난 3개월이내 통신비밀보호법 통지받은 분들 공개 모집
사이버 사찰 저지 소송 참가자 공개 모집: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
논평/보도자료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오픈블로그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글| 남희섭(오픈넷 이사)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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