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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서식대로 썼을 뿐인데…“개인정보 누설”로 내부고발 ‘유죄’ (한겨레 2024.11.06.)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https://lh7-rt.googleusercontent.com/docsz/AD_4nXfN19BevtcoDTAYzu8oGZZpzrdZRPi9C2yuzzKY80z3uJJm5Sbs21OTw6vg4QiAUtVsFPWHjBvlvUaTzgdU2bC-lmPDHZEcP7bK_Hgx7mTOAkltxclccKf-lyuroeI4sDRtkIyC?key=yYjBnZaaqJesU_mPnFdDMwo4)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이...
오픈넷, 국제포럼에서 국가 통제로부터 인터넷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해 발표
2024년 9월 18-19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기술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적 규범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 <Defending Democratic...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논평/보도자료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블로그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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