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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GF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2024년 8월 21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실행...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논란… 시민사회, “국민 알권리 침해” 규탄 (이로운넷 2024.10.30.)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개정안 의결…“알권리 침해” 우려 (한겨레 2024.10.29.)
공지사항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긴급 캠페인] 저작권형사처벌 범위 제한규정안 수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픈넷은 지난 4월1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위협하여 "합의금장사"나...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논평/보도자료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오픈넷·윤영찬 의원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개최 (1/27, 네이버TV 생중계)
*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오픈블로그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7월...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일시: 2015. 6. 24(수) - 26(금), 3일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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