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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된 이유…“국민 알 권리 침해” vs “악성민원 방지” (일요신문 2024.09.08.)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 해” (경향신문 2024.09.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지사항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한국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
[긴급 특종] 어제 저녁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이유서
국민감사청구 참여 페이지는 여기에: https://openweb.or.kr/fsc/1(캠페인 참여...
논평/보도자료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30, 공공그라운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0월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질라재단, 과기부 장관에게 ‘CP서비스안정화법’ 반대하는 공개서한 발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제공업체인 모질라재단은 10월 4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 불온통신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첫 번째 판례: 불온통신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甲은...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버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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