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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A%B9%80%EC%9A%A9%EC%9B%90-%EC%95%8C%EA%B6%8C%EB%A6%AC%ED%83%84%EC%95%95-1024x576-128805_400x250.png)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의도,...
방송3법 시급한데… 국회 열자마자 “징벌적 손배제” (한국기자협회 2024.06.04.)
공지사항
[채용공고] 사무직원채용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1명 1) 법원 업무,...
[인터넷 거버넌스 2차 오픈 세미나]_2013.3.13(수) 3시_경실련강당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제2회 오픈세미나 개최를 안내합니다. ...
제1차 오픈세미나__2013.2.27.(수)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논평/보도자료
UNESCO의 AI 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국내·아태지역 회의 참석 및 서면 의견 제출
유네스코(UNESCO)는 올해 5월 AI 윤리 권고 제1차 초안을 작성하여 7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을 환영하며
광주의 모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개최 (8/21, 온라인 웨비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망사용료 및...
오픈블로그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저작권 고발에 부쳐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저작권 고발에 부쳐 글 | 오픈넷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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