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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재입법 거부하는 자가 언론장악 주범” (미디어오늘 2024.05.28.)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0%A9%EC%8B%AC%EC%9C%84-%EC%9E%85%ED%8B%80%EB%A7%89-%EA%B0%9C%EC%95%85-202115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은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
“국보법 위반도 아닌데”…방심위 직원 징계 부당한 이유 (노컷뉴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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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제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공동웨비나 (6/11, 저녁 7시)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오픈블로그
미국과 한국의 감청규모 비교와 감청발부 기준의 비교
미국정부는 연방 및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18 U.S.C. § 2519(3)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
TPP 지재권 분야 분석
10월 16일 저녁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TPP 지재권 분야 협상문안이 유출되었다.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일부 양보를...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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