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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방심위 최악의 사건” (오마이뉴스 2024.09.10.)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9/%EB%B3%B4%EB%8F%84%EC%9E%90%EB%A3%8C-%EC%9D%B4%EB%AF%B8%EC%A7%80-%EC%96%91%EC%8B%9D%ED%81%AC%EA%B8%B0%EC%A1%B0%EC%A0%95%EA%B8%88%EC%A7%80-2-1-1024x576-89574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일시: 2024년...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종결’한다는 정부…“입틀막” “철회하라” (미디어오늘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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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감염병...
오픈넷·한국공법학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공동 세미나 (8/7, 서울대 서암홀)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자원공유의 자유
자본주의의 문제는 교환(공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에서 온다. 경제가 안 좋아 가망성 없는 자영업이나 힘든 비정규직으로 생존하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가계를...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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