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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범죄 불분명한 사람까지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미디어오늘 2024.05.13.)
전세사기·폭행범까지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오늘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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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보다 안전한 화상회의를 위한 줌(Zoom) 설정 방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문체부가 제공하는 “안심 글꼴파일” 일부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덫이 될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UN인권고등판무관, 통신감시13원칙 인정하며 해외감시도 규제촉구
2014년 6월 30일 UN인권고등판무관은 작년 12월에 스노우든이 폭로한 감청상황에 대응한 UN총회 결의안의 요청에 따라 통신감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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