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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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입법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 [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박경신 교수 (미디어스 2024.06.20.)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배 이어 등장한 국힘 ‘가짜뉴스’ 차단법 (미디어오늘 2024.06.19.)
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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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오픈넷·체감규제포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11/7,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오픈블로그
현대카드, 삼성카드, etc.
여러 다른 카드사들은 알라딘에서의 간편결제(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데, 현대카드는 이것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난 몇주간 다양한 주장이 오가고...
정태영 현대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 드리는 서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정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십년...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 중인 오픈넷 박경신 교수의 영문 기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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