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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4/%EC%84%B1%EB%AA%85THUMBNAIL-004-768x432-1-93246_400x250.png)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0.33%’의 변호사들이 바꾼 세상 (한겨레 2024.04.23.)
대통령 풍자영상 최초 제작자 “고발·압수수색으로 절망 빠져” (미디어오늘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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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2011년 12월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전자적 본인확인기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출간했습니다: Electronic Authentication...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2011년 12월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전자적 본인확인기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출간했습니다: Electronic Authentication...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
KISA와 미래부는 "외국도 정부 주도 공인인증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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