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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독재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22대 국회, 방송3법·국정조사로 ‘국민 입틀막’ 막아야” 90개 언론·시민단체 ‘언론장악저지행동’ 총력결의대회 (미디어스 2024.05.28.)
“방송3법 재입법 거부하는 자가 언론장악 주범” (미디어오늘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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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게시물에 대한 국가원수모독죄 수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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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1일 '만우절 이벤트'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3달 동안, 그야 말로 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보안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아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ttp://bit.ly/14cD150, pdf)에 소개된 금융위원회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공인인증 업체)의 견해에 대해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시죠?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공인인증업체, KISA, 미래부)은 이 법안이 마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다음,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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