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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보다 대통령 심기 우선하는 방심위 (경향신문 2024.03.02.)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3/8 저녁 7시)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지하 1층 오픈넷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입틀막’ 이유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경향신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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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블로그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실시간 이체의 무모함과 무식함
요즘도 간혹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실시간 이체를 하므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체거래가 모조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게...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면개정안 Wiki 페이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 제안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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