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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 배경 및 전제사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부나 대기업과 힘이...
느려진 페북 제재했던 방통위, 1·2·3심 내리 ‘패소’ 이유는 (미디어오늘 2023.12.24.)
[기자수첩] 트위치로 ‘망 중립’ 재점화…불만은 통신 3사로 (뉴스저널리즘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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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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