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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시민단체 “대통령 풍자영상 압수수색은 보편적 표현 자유 탄압” (MBC 2024.02.27.)
‘표현의 자유’ 시민단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수사 경찰 규탄 (KBS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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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오픈블로그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점검 항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전에 대비하여...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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