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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내역은 되지만”…통신사 개인정보 공개 범위, 6년 만에 확정 (매일경제 2023.07.18.)
전담기구 설치하고 징벌손배하면 누누티비 잡을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2023.07.18.)
십원빵 400개로 십원빵을 살 수 있나: 십원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부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십원빵 제조업체가 한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십원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자사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근거로 업체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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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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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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