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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사나 인물 정보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외 검토해야” (이데일리 2023.01.13.)
인권위의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집값조정 등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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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국민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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