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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국내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조의...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31)에 대하여 다음과...
“유럽 내 망 이용료 법제화..반대 목소리도 있다” [1일IT템] (파이낸셜뉴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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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일시:...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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