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0:00~13:00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줌
주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DGK, 웹툰작가노동조합
사회: 유승희 전 국회의원, 오픈넷 이사
발제
- 범유경 공익펠로우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입법운동의 전개
-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오픈넷 이사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한 법제
토론
-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경) –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 박현진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본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
- 정곤지 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 –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 시나리오와 현재 사례
- 성상민 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 – 출판창작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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