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온라인(Zoom)
주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5월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본 토론회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 정책 개정 촉구 시민연대는 2019년 노웅래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여 개 문화예술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독립피디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문화예술노동연대를 주축으로 연대하였으며, 이후 영화감독조합, 웹툰작가노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힘을 보태며 외연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구름빵 저작권 편취 사례와 박환성 피디의 죽음, 그리고 작금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까지,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계속하여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으나 그 창작자 황동혁 감독은 국내법의 미비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보장된 수익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성공한 창작자들 또한 마땅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문화산업 발전에도 큰 저해가 우려됩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현장의 요구가 있으나, 창작자들은 오래전부터 ‘정당한 보상’ 즉 이용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2015년부터 배재정, 노웅래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일명 ‘구름빵 보호법’) 입법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부디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전 세계적인 K-콘텐츠의 부흥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주역인 창작노동자들에게도 그 영광과 환희가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더불어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승희 전 국회의원(17, 19, 20 대), 오픈넷 이사
발제
-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입법운동의 전개 – 범유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안 법제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본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 – 박현진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시나리오와 현재 사례 – 정곤지 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
- 출판창작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색 – 성상민 작가노동조합(준) 위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