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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망사용료법 신중론의 의의와 한계: 문제는 ‘발신자 종량제’ (슬로우뉴스 2022.11.07.)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참사 당시 영상의 무분별한 공유와 사고 당사자분들을 향한 혐오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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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개최 최근...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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