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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무료폰트 사용 고소건 ‘불송치’ 이끌어내 (정보통신신문 2022.12.23.)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이하, 무료 폰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폰트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재생산되는 유튜브발 가짜뉴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IT동아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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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4기...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참여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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