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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댓글 국적 표기법’ 발의…국내 의견만 건전 여론? (미디어오늘 2023.02.09.)
대통령 주변 비판에 잇단 고발 맞대응…“입막음 위한 권력 남용” (한겨레 2023.02.08.)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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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참여연대와...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 후 통지 안하고 수사 끝나야만 통지하는 것은 위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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