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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맷, ‘망이용료’ 법안 및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논평 게재
외신 디플로맷(Diplomat)은 지난 8월 3일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칼럼(저자: 인터넷 소사이어티 정책매니저 애드리언 완)을 게재하였다....
인터넷의 조정자 인터넷 소사이어티, 발신자종량제 및 ‘망이용료’ 법안의 폐기 요구 – 3대 모순과 7대 해악 지적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는 지난 8월 9일에 인터넷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발신자종량제’와 ‘망이용료’ 법안의 3대 모순과 7대 해악을...
메타버스에서의 자율규제의 중요성
이 글은 2022.7.15 KrIGF 행사 "메타버스 내 인권확대"에서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관련 글로는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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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카드결제 시장의 수퍼 갑...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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