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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2/%E1%84%89%E1%85%B3%E1%84%8F%E1%85%B3%E1%84%85%E1%85%B5%E1%86%AB%E1%84%89%E1%85%A3%E1%86%BA-2020-01-31-%E1%84%8B%E1%85%A9%E1%84%92%E1%85%AE-3.56.02-2-400x250.png)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런...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4/%E1%84%89%E1%85%B3%E1%84%8F%E1%85%B3%E1%84%85%E1%85%B5%E1%86%AB%E1%84%89%E1%85%A3%E1%86%BA-2019-10-28-%E1%84%8B%E1%85%A9%E1%84%8C%E1%85%A5%E1%86%AB-12.30.47-1024x659-1024x659.png)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위치확인 및 격리대상자 위치감시, 인권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기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손목밴드 등의 기기착용을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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