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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혐의 기소된 다큐 감독 “촬영은 범죄가 아니다. 공소 취소해야” (경향신문 2025.04.16.)
오픈넷, X(구 트위터)에 협조 요청해 차단 당한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 계정 복구시켜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의 X(구 트위터) 단체 계정이 차단당하자 X에 협조를 요청해 복구시켰다. 차차 계정의...
![[21조넷] 169개 단체 및 11,831명의 시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탄원서 제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A0%95%EC%9C%A4%EC%84%9D-%EA%B0%90%EB%8F%85-%ED%83%84%EC%9B%90%EC%84%9C-%EC%A0%9C%EC%B6%9C-1024x724-115427_400x250.jpg)
[21조넷] 169개 단체 및 11,831명의 시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탄원서 제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12,000개 단체 및 개인), 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1. 귀...
공지사항
오픈넷·윤영찬 의원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개최 (1/27, 네이버TV 생중계)
*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2020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논평/보도자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혁신의 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난 8월 31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이 ‘아시아의...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오픈블로그
게임 자율규제를 허(許)하라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일제강점기 일본 조선총독부는 시국 불안정 등을 이유로 조선에 댄스홀을 허가하지 않았다. 1937년...
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금지법’, ‘실검 조작...
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너희 구글, 페이스북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