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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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논평/보도자료
대화녹음금지법은 권력자 막말비호법, 진실증명금지법이다
대화 당사자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9/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디플로맷, ‘망이용료’ 법안 및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논평 게재
외신 디플로맷(Diplomat)은 지난 8월 3일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오픈블로그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망사업자들간의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