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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 불송치, “당연한 결정… 검찰, 신속한 불기소 처분 촉구” (이로운넷 2025.02.11.)
경찰, 尹 풍자 영상 유포자 불송치…“檢에 넘겨진 제작자 등도 불기소하라” (미디어오늘 2025.02.10.)
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귀결, 다른 유포자 및 제작자에 대한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양심 고백 연설’ 풍자 영상 유포자 중 1인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는 풍자 영상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공지사항
제4차 예술노동포럼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6/2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논평/보도자료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출간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오픈블로그
[요약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글 | 김복희 (고려대학교) 왼쪽부터 박경신 교수,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이상욱 교수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4일 오픈넷과 주한...
2019 OGP 오타와 글로벌 서밋 참관기 (1)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게임은 문화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5일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