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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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KTV 저작물 전면 개방” KTV에서 시작된 변화, 공영방송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유 (참세상 2025.09.04.)
민주당 방심위 개편안에 15개 시민단체 “자율심의 전환해야” (미디어오늘 2025.09.03.)
공지사항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6/28,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논평/보도자료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211542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5/14 오후 4시)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오픈블로그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2019.07.19.)
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터 글로벌화 vs...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2019.11.15.)
2019.11.1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이데일리의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 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