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1] 망사용료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SKB- 넷플릭스 간 소송 관련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국회토론회] 온라인상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Why You May Never See Another Baby Shark or BTS From South Korea (Death of Net Neutrality)
Sign the petition to protect net neutrality ► https://bit.ly/3xvCjX6...
최신글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5년 11월 24일 오전, 오픈넷 회의실에서 포용사회연구소의 유종성 소장(연세대 교수)이 노년층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교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를 상대로...
여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서 ‘단순 허위 유통금지’ 삭제 검토 (한겨레 2025.11.20.)
공지사항
[21조넷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박장범 KBS 사장후보 임명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박장범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기자회견] ‘용산방송‘ 주범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오픈넷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
2023년 9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머니투데이 방송(MTN)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
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오픈블로그
[RightsCon 2025] 오픈넷, 타이페이에서 열린 라이츠콘 참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이 조치를 반대하는 글로벌 인권 성명서 조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Ana Brian Nougrères) 발표문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RightsCon 2025] “언론의 자유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 미디어디펜스 라운드테이블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2025년 2월 2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라이츠콘의 사이드 이벤트인 미디어디펜스 주최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했다. ‘미디어디펜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