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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 윤석열 비방 글 위법?” 법적 쟁점 따져보니 (오마이뉴스 2024.11.28.)
과기정통부, 제3기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포럼 공개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2024.11.28.)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참가 후기
11월 23일 저녁,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하, n분사)이 주최한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에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지사항
[초대합니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세미나 자료집 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세미나 요약문...
2017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개최 (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논평/보도자료
[집게손가락 표현 삭제하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규탄 성명서] 집게손 블랙리스팅을 반대하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오픈블로그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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