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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규제’ 공세 이어가는 여권, 우려 의견은? (이코리아 2024.11.04.)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수선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지사항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답변서 첨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마감되었습니다.)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16.06.27.)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모리셔스의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공동성명 발표 –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반면교사 삼아야
지난 5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의 정보통신부(ICTA)가 추진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반대하는...
오픈넷, 인도네시아 정부에 “MR5” 반대서한 전달 – 역대 “최악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규제”
지난 5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티클19 및 SAFENET 포함 24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오픈블로그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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