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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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Ana Brian Nougrères) 발표문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3/0331_web_poster_05-scaled-258847_400x250.jpg)
[오픈넷 세미나]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디저털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일상으로 스며든...
공지사항
[초대합니다]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16.05.27.)
* 영상 다시보기/토론자료: https://opennet.or.kr/11972 * 사전등록...
[오픈넷 포럼]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보호와 국제저작권 정책의 동향 –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공인한 마라케시 조약을 중심으로 (16.05.19.)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논평/보도자료
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2.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픈블로그
[팩트체크] 가짜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제목과 첫 줄만 읽는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 문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김래원은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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