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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3/%EB%8F%85%EC%9D%BC-%EA%B3%B5%EC%98%81%EB%B0%A9%EC%86%A1%EC%9D%80-%EC%82%AC%EA%B3%BC%ED%95%98%EB%9D%BC-1024x1024-242571_400x250.jpg)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文정부 구글 삭제요청 최다? 尹정부 더 많았다 (미디어오늘 2024.02.26.)
공지사항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2015.11.11.)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보도자료
‘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5. 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게 ...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5/25, 줌/유튜브 라이브)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3시 - 5시...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모금 목표 90% 달성 – UC얼바인과 고려대, 아카이브 자료 검토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오픈블로그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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