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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 불송치, “당연한 결정… 검찰, 신속한 불기소 처분 촉구” (이로운넷 2025.02.11.)
경찰, 尹 풍자 영상 유포자 불송치…“檢에 넘겨진 제작자 등도 불기소하라” (미디어오늘 2025.02.10.)
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귀결, 다른 유포자 및 제작자에 대한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양심 고백 연설’ 풍자 영상 유포자 중 1인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는 풍자 영상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공지사항
[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 성공! 성평등 위한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 계속 수호해나갈 것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오픈블로그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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