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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100명에게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등 국내 차단...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이로운넷 2024.09.03.)
언론계 “공영방송 전쟁 종지부 찍자”, “원내 모든 정당,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 수용하라” (미디어오늘 2024.09.02.)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2015년 하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
논평/보도자료
세계유일하게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하는 법 폐지하라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려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외국은 '망이용료' 명시적으로 금지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 품질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로레이팅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오픈블로그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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